HOME > 관련기사 대법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장, 부장판사급 이상을 불법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 재계, 법인세 인상 무산에 안도 법인세 인상안이 끝내 무산됐다. 재계는 대내외 악재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0여개도 함께 처리됐다. 야당은 소득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확보...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오늘 처리…여야, 누리과정 사업 '막판 조율'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안이 마침내 법정처리시한에 도달했다. 국회는 2일 헌법이 정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등 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의 예산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종 선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20건이 자동부의 안건으로 올라가있다. 여야가 심사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각각에 대한 합의... KDI "법인세 낮추면 기업투자는 증가…경영진 감독이 중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이러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 줄어 드는 부메랑 효과"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지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추세 역행을 이유로 인상안을 반대해왔지만, 최순실게이트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계를 대표해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