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ISDS 남용 제한됐지만…외인 지분율 높은 이통 3사 "규제 리스크 상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반응이다. ISDS는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가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6일 "이통사들이... 한미FTA 개정 타결…픽업트럭 열고 ISDS 관철 현지시간으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성명과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FTA 개정 협정문에 각각 서명했다. 먼저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년 연장하게 된다. 또 기존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자국 안전기준 ... 미 수출 철강 쿼터제, 5월 1일부터 적용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해서는 세부 조건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28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철강 232조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먼... 현대차 노조 "한미FTA 자동차 분야 굴욕적 양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정부가 철강 분야에서 양보받는 대신 자동차 분야, 특히 픽업트럭 부문에서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FTA에서 자동차 분야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시점을 기존 2021년에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