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사 읽어주는 기자)“산재노동자 자녀 특채 정당”…고용세습일까 약자배려일까?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주... 대법 "부작용 설명 여부, 수술동의서 기준 판단해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는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수술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산부인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채' 유효"(종합) 대법원이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채' 단체협약 유효"(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단체협약상의 '직계가족 특별채용'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대법, 국내 호텔서 필로폰 제조한 외국인들에 중형 서울 한 호텔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최대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유통한 일당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