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추 장관 아들 의혹'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도 '제보자'는 빠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무이탈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사 측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지난 2017년 6월25일 병가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2017년 6월25일은 당직병사가 서씨에게 휴가 복귀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날이다. 제보자 현모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한... (2020 국감)막 오르자마자 '증인 공방'…"방탄 국감이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복지위원회 등에서는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이라고 규정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7일 오전 국회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기관... 추미애 장관, 고 김홍영 검사실에 추도 기념패 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을 다시 방문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김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 입구의 명패 옆에 추도하는 내용을 담은 기념패를 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념식수도 ... 무죄율 5배 높이는 '국민참여재판'…"성범죄 악용 우려" 배심원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고, 무죄율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 피의자가 높은 무죄율을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출석 예정…"책임자 기소해야"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위해 오는 16일 소집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다. 김 검사의 유족은 5일 "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에 유족들은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며, 그 자리를 통해 저희의 입장을 더 소상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김 전 부장검사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