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추미애, 감찰·징계 강행수순…윤석열, 결국 소송 갈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총장의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했기 때문에 감찰과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지난 주 밝힌 ... 징계법상 '직무배제' 수위는 정직…추미애, '파면·해임'은 부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면 그 자체를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로 이어진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에서 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아니라 포괄적 직무정지다.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22일 <뉴스토... 시민단체들 "윤석열 감찰 조사,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방문 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회동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처를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확대 법률안 의견 수렴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임철현 법무부 상... 일단 물러선 추미애…"성역 없다" 대면 감찰 강행 예고(종합) 법무부가 19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대면 감찰을 취소했다. 일단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칙대로 감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