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탄생 우리 국회에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 탄생했다. 지난해 9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행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 법을 제정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국회 본회의 생중계... 앱마켓 갑질 방지 '시금석'…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눈앞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 및 수수료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완비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해외 입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 애플, 꽁꽁 숨겼던 외부결제 "홍보는 해도 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애플이 개발자 달래기에 나섰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외부결제의 '존재'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앱 내에서 외부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어서 개발자들은 "바뀐 것 하나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를 향한 규제가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를 피하... 바이든, 애플·MS·구글 CEO 불러 사이버 보안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정보기술(IT)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팀쿡 CEO를 비롯해 순다르 피차이(구글), 사티아 나델라(MS), 앤디 재시(아마존), 아빈드 크리슈나 등 CEO들을 25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 IT 업계 외에도 에너지 기업 서던컴퍼니,... (영상)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진통 끝 처리…일부 중복 조항 삭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일부 조항을 삭제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핵심 조항은 유지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한 금지행위 관련 조항 2개는 빠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코앞으로 다가와 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