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다주택자' 종부세, 세입자 전가 우려…정부 "부담 전가는 제한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90% 가량이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쏠리면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세가격 상승세의 둔화세와 임대차 2법(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보완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자료... 국토보유세 세수 추계, '30조' 전망…"기본소득 60만원 지급 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국토보유세’의 세수 규모는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걷힌 세금을 세수에 편입하지 않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분류할 경우 전 국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2일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캠프 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추계한 결과, 세수는 3... (영상)종부세 94만7000명·총 5조7000억…집 많은 주인만 '부담'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다. 세액으로는 5조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가량 감... (부동산세 라운드②)대안으로 떠오르는 '국토보유세'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안으로 국토보유세가 제시돼 주목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토지공개념'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 (부동산세 라운드①)'종부세 폭탄'?…고가 1주택 '수십만원' 증가 그쳐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예고하면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전년 대비 부담 증가분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오는 24~25일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