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도덕적해이 부를 수도"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또 다시 연장해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대출 연장이 장기화 할 경우 금융권 부실 가능성과 함께 중기·소상공인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한 사무장,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 아... 함영주 “징계 적법성 더 다퉈야” vs 금감원 “최고 책임자만 징계 안 받아”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리에서 금융감독원과 함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23일 오후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본안소송 원심 ... 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1심 판결 존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법원이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 상장사들,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 방안 의무화 앞으로는 상장된 기업이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와의 내부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