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 정부 부동산 정책③)임대차 '3법' 손본다…"임차인 주거안정도 고민해야" 임대차 3법이 제도 시행 2년도 안 돼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축소를 포함 주택... (윤 정부 부동산 정책②)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솔솔…"시장 자극 우려 여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등 되레 집값만 더 올릴 수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중... 한국 로펌들, 러시아 경제제재발 '특수' 선점 경쟁 치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며 글로벌 기업들의 ‘탈 러시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러시아와 수출입 거래를 해온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로펌들이 발 빠르게 움... (윤 정부 부동산 정책①)세부담 줄인다…"다주택자, 집 파시라" 신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를 추진한다. 세금때문에 집을 못 파는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 있는 만큼, 강남권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 (토마토칼럼)만만한 용산공원 바야흐로 용산 시대다. 분명 얼마 전까지 광화문 시대가 열릴 분위기였는데, 공약을 내걸었던 당선인은 당선 열흘째날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발표했다. 취임 첫 날부터 용산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다니 용산 시대는 눈 앞으로 다가왔다. 용산 시대의 핵심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이다. 당선인도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6월 이전에 용산공원을 조성해 국민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