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의 시간…검수완박 오늘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법조계의 굵직한 현안을 두고 공개변론을 연달아 진행한다.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과정의 절차상 논란을 시작으로 사형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안의 심의·표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2일 연다.... 전세보증 사기 피해 1.6조… 대검 "구속 수사"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세 모녀’ 중 ‘모친’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공범인 딸 2명(불구속 기소)과 분양대행업자들(2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을 11일 ... '검수완박 권한쟁의 링'위에 오른 경찰 경찰이 현재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전선이 '법무·검찰 대 국회'에서 '법무·검찰 대 국회·경찰' 까지로 확전되는 모습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간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법무부가 위헌... 검찰총장 인선 착수…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국민들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했다. 법무부는 그간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 규모다.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0대 검찰총장을... "6발 남았다, 용산 갈까" 윤석열 테러 암시글 올린 '철없는' 40대 남성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기 피습을 받아 사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곧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남성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 작성자가 "서울 관광하러 갈 건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 던전. 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