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터뷰)“한국, 마약청정국 아니야…이대로 두면 통제 불가" "마약은 한번만 접해도 인생이 끝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국도 얼마 되지 않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검사 시절 ‘마약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던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이 아직도 ‘마약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물뽕’(GHB)을 처음 적발하고, 수면마취제로 사용됐던 프로포폴을 마약... (영상)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공개변론 앞 '장외 신경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0월24일 첫 공판…최강욱 증인 소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공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을 다음 달 24일 열리는 첫 공판의 ... “사귀는거 왜 말 안해”…휴대폰 던지고 폭행한 남성 징역형 자신과 사귀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전치 14주의 피해를 준 혐의... (영상)‘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5년 가중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