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청구기각'→"원고가 졌습니다"…쉽게 쓴 판결문, 왜?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법원에서 최초로 '이지리드(easy read)'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지리드'는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구어체, 그림 등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법률용어 대신 실생활 용어로 판결문을 구성한단 얘깁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 다음, 괄호로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가 덧붙... 오세훈 "전장연, 장애인 대표 아냐…원칙대로 대응"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단체장들을 만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관해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만나 “전장연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문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과장 정모씨와 서기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 '브라질 폭동' 비판한 미국 "바이든도 예의주시 중" 전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의회 등을 점령한 사태를 놓고 미국이 비판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흔들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 (시론)'전장연 시위', 시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마도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가장 비판을 많이 들은 단체를 꼽으라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우선순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전장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비판 지점이다. 지하철에서 전장연이 시위하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일하러 가야 한다”는 취지로 전장연에 항의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