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 확대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 무역, 투자, 인력 이동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제공되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이하 ABTC)의 발급요건이 9월1일부터 완화된다. 법무부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해 발급 기준 완화,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 확대, 카드 유효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A... (인사)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7명)> ▲대전지검 사무국장 김영창 ▲대구지검 사무국장 임원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양희천 ▲창원지검 사무국장 성정주 ▲광주지검 사무국장 강진구 ▲전주지검 사무국장 이정범 ▲제주지검 사무국장 최상환 <전보(11명)> ▲서울고검 사무국장 원용인 ▲대전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대구고검 사무국장 김태원 ▲... 법무부, 한자어·일본식 용어 한글화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蒙利者(몽리자)→(이용자), 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으로 된 민법 용어들이 알기 쉬운 한글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광복절 특사 '건설·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대폭 감면 이번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의 방점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찍혀있다. 특히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면폭을 줄이고 건설분야나 소프트웨어분야 행정제재 등을 대폭 사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특사 대상 중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2200개사(명),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은 100개사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가격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