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관들 "양승태, 창피하고 참담하다" "같이 법원에 있는 입장에서 창피하고 참담하다." "대체로 무난했다. 몸싸움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1일, 법원 내부는 치욕과 모멸감으로 술렁였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 당시 분위기와 비길만 했다. 법관들은 양 전 ... '국정원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방조·국고손실방조)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제1...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밤 12시 석방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민간인 등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정재찬·김학현, 징역4년 구형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간부들... 검찰, 2심서도 '문고리 3인방'에 실형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씩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