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금융 > 정책금융 '초고도비만' HUG,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갈등에 '초고도비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터질 지경입니다. 지난해 연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HUG의 활용 가능 보증한도는 900조원까지 불어났는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곳간이 텅 빈 상태입니다. 특별법 통과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HUG 재정... 주택보증 '천조국' 달려가는 HUG…재정 악화 대안 마련 '막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10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확충하고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90배까지 늘려놓은 조치는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보증한도 늘리기는 근본적인 해결법과 거리가 멉니다. 궁극적으론 대위변제금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줄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증사고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 '정쟁' 얼룩진 21대 국회…법안 처리 '최악'·민생 '뒷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4년 '정쟁'에 얼룩져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 '김정숙 특검... 뉴스토마토 '야단법석' 출격...민생 보듬을 '좋은 법' 뽑는다 <편집자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많은 도덕규범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담기는데요.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많은 수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뉴스토마토> '좋은법' 팀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폐기된 법안, 추진이 시급한 법안 등을 찾아 집중 조명하는 <야단법석> 기획을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