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호사단체 '우후죽순'…긍정·우려 교차 최근 임의 변호사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법조계 이슈는 물론, 사회적 쟁점을 두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새 변호사 단체 3개가 연이어 창설되면서 재야법조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크게 법정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뉜다. 변호사법상 설립이 정해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회장 출마,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출마는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해 통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회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 민변 "대사관 앞 사드 반대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변 미군위)는 경찰과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대사관 앞 '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 방해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은 18일 "소속 변호사 5명이 18일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정부를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변 미군위는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 민변, 론스타 사건 최종 심리에 참관단 파견 오는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는 론스타 사건의 국제 중재 최종 심리 기일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지난 2일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마지막 심리 절차인 4차 심리 기일 참관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환율 기준 5조6481억원에 달하는 론스타 사건의 최종 중... 민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사 국정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26일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학생과 학부무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장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