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 “언론인, 4일에 1명 취재 과정서 살해 당해” 국제검사협회(IAP)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가 전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두 국제기구는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13개국 23명의 검사들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 수사·기소 및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에... '스토킹범 접근금지' 위반 증가…대응책 미루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법·제도 보완 요구가 높지만, 정부의 보완입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속을 태우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내부 이견이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 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당초 피해자 요청과 같은 필요 상황에만 열었으나, 스토킹 범죄에 한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 고승범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 올려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완치 후 첫 현장행보로 예금보험공사를 찾았다. 고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가 기존의 예금보호 기능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