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보험사기방지법 정착 관건은 '양형기준 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되지만 처벌도 더 세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 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지명했습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납니다. 소 변호사는 한국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에 제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대법원에 제소해 법령 위반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제소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친족간 재산범죄…‘범죄 수준’ 처벌 필요성 인정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범한 재산죄에 관해서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말하는데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대상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 등 9명으로 압축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9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전체 후보 55명 중에서 최종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