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2라운드 1심재판 9월말 선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재수사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늦어도 9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말에 선고할 것을 목표로 심리할 계획"이라며 "월, 화요일에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개의 재판으로 나눠진 이번 '민간인 ... 검찰, '한명숙 측근' 심상대씨에 징역 3년 구형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심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3년에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차장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 보험금타기 위해 손목도 잘라..보험사기범 13명 적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절단한 임모씨(41) 등 보험사기범 13명을 적발하고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12월 총 1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한번만 납입한 상태에서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자신의 손목을 집어넣고 절단한했다.... "아파트 분양시 '과세특례 미적용' 안 알렸으면 계약취소"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씨 등 4명이 분양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 신분세탁 재입국 조선족 120명 적발..11명 구속 # 조선족 이모씨는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남자 2명을 동원,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중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이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 서울 강남에서 육아도우미를 하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박모씨는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되고 이후 필로폰 투약 사실도 드러나 추방됐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