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동수 "경제민주화 논의, 대기업집단 문제에 치우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각계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집단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커피전문점 확장 '제동'..500m 이내 가맹점 신규출점 금지 무서운 기세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커피 가맹점에서 500미터(m) 이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되고,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 대형마트·중소상인 '갈등' 격화..'무력화'된 '상생'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 마찰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5일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또한 좌초될 위기에 처해 동반성장의지가 결국 '말'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는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탄하는 긴급소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 비락, 자본력으로 경쟁사인 中企 영업망 약탈하다 '제재'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한 대기업이 거액의 자본력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빼앗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락은 녹즙생산전문 중소기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과 계약기간을 맺은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기존 상품이 문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 가운데 온라인몰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주요 온라인몰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기존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상품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