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경수 '유죄 확정' 야 주자들 "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파괴'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청와... 김경수 유죄…여 "아쉽지만 존중", 야 "문 대통령 사과하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김경수 발목 잡은 '킹크랩' 족쇄, 대법 판단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소 3년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김 지사는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 "술값 다툼에 주인 때렸어도 도망 안가면 강도상해죄 아냐"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다 주점 주인을 폭행했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