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 면소 부분에 관해 논리와 경... 검찰,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한 사무장,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 아... 검찰, 조국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불복…"즉시 항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리비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제정·박사랑)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본안 재판부인 형... 법원, 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 대등부 확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법농단 의혹,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배치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 담당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주심판사도 송효섭 판사에서 남민영 판사로 변경됐다. 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