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역대 정부 '규제완화' 외쳤지만..의원입법 탓에 되레 '증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기업하기 좋은 나라·손톱 밑 가시 빼기'...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기업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가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달 6월 임시 국회에서도 노사·하도급·공정거래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 정홍원 총리 "개헌논의 시기 부적절" 정부 입장 밝혀 정홍원 국무총리가 올해 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올해 내 개헌추진 의지를 묻는 질의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남북회담)정치권, 일제히 '당국회담' 합의 환영 남과 북이 12일과 13일, 이틀간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간 대화 협력은 신뢰 구축에 따라 점차 확대 심화된, 열린 대화가 돼야 한다"며 "대화의 기초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당국회담 개최는 박근혜 정부가 유지해온 한반도 ... 이정희 "새누리 뿌리가 민정당이라 '전두환법' 반대하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연좌제"·"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정희(사진) 통합진보당 대표는 10일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추징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새누리당... 남북당국회담 12∼13일 서울 개최 합의 남북은 오는 12~13일까지 1박2일 동안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10일 새벽 판문점에서 끝난 실무접촉에서 이번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측은 회담 의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