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득권만 바라본 '부자 감세'…증세 외면 땐 '재정 위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역대급 세수 펑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이르면서 재정 위기론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애초 정부가 공언한 2.6%를 상회하면서 건전재정은 사실상 공염불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등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와 중... 부자 감세 법안 수두룩…헌법까지 '위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좋은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부자 감세' 법안을 비롯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법안들도 쏟아졌습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함께 나쁜 법 8개를 추려봤습니다. '부의 대물림' 초래…부자 감세 4법 21대 국회 최악의 법안으로 먼저 '부자 감세 4법'을... 사상 최대 56조 세수결손…법인세 감면분 컸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 배경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꼽히는 가운데 조세 감면분도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기업들 다수는 지난해 세액 공제 및 감면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대기업에 한정된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감세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부자감세’ 논란과 직결됩니다. 6일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 "'고소득층 감세'로는 인플레·경기침체 극복 못해”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의 요약본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방안에 집중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펀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 (토마토칼럼)'인덱세이션' 없는 소득세 허울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한 세금 부과 과정에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라는 규준은 바로 ‘조세 원칙’이다. 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세제개편안 난맥상을 보면, 대기업·고액 자산가의 감세들만 즐비한 종합판이다. 왜 깎아주는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시종일관 빠지지 않는 주창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이다. 하지만 암만 뜯어봐도 부자감세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