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법조 이재명, 이번주 재판만 3번…'이화영 유죄' 질문엔 또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인생 최대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이 이번주에만 3건이나 됩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편가르기식 과도한 비난…법조인 향한 '화살'도 늘어 요즘 우리사회 곳곳에 갈등이 만연합니다. 갈등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갈등은 단순한 마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고 상대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법조계를 향한 갈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과 ... 한숨 돌린 검찰…궁지 몰린 이재명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한숨을 돌렸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방북비용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 기로 선 '이원석 의중'은?…"'김건희 소환' 신경전만"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주목됩니다. 이 총장은 앞서 김 여사 수사에 관해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공개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은 '각'을 재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이 총장에겐 신경전만 있다'는 비판의 ...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종합)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1보)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전공의 사태 해결하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갑니다. 단 필수의료 쪽 수술과 진료는 제한적으로 유지합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6일 1475명을 대상(응답자 939명)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6일 알렸습니다.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6년 만입니다. 지하철 청구역(5·6호선)과 인접한 신당동 321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신당 8구역은 '초역세권'이면서 청구초, 흥인초, 대경중 등과도 가까운 '학세권'입니다. (사진서울 중구 제공)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산출, 조합원 ... (검찰개혁 '릴터뷰')③이연주 "'사람에 충성' 검찰 인사도 개혁 대상"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젠더갈등·신상털기에 진실·처벌 가려진 '12사단 사망 사건'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부대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종종 전해집니다. 지난해 7월 장마 후 수중 수색작업을 하다가 실종,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정치권에선 특검을 도입하자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 서울 지하철 미래 바꿀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혁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5일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를 시행합니다. 공사 측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외부 기업, 연구기관과 열린 협업을 통해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공공 수요형과 민간 제안형으... 채무자 최소 생계비 상한 '정률'로…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정부는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물가의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해 채무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윤석열정부는 어떻게 검찰개혁 무력화했나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검찰 권한을 약화시킨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해버렸습니다. 검찰 권한은 다시 강화됐습니다. 검찰개혁은 무력화됐고... 다시 '검찰개혁'…22대 국회 '지상과제' 다시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공화국'으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미완의 개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데다 민심도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나서자 개혁을 재추진할 명분과 힘을 얻은 겁... (검찰개혁 '릴터뷰')②황운하 "검찰개혁, 6개월 내에 밀어붙여야"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