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법조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종착점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30일 예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역대급 재산분할이 걸린 터라 '세기 이혼'으로도 불립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로 2조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립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SK주식 '재산분할' 대상 될까 오는 30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진뉴시스) 재산분할이란? 그런데 이 '세기의 이혼'엔 법률적으로 ... (로펌과 기업)"기로 선 IPO시장…게이트 키퍼 역할 중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부실기업의 기업공개(IPO)가 횡행하는 것은 자본시... '강형욱 사태'로 본 직장 내 CCTV 논란…설치 시 '동의' 필요 최근 동물훈련사 강형욱씨에게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일 강씨가 '보듬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로 시작된 겁니다. 21일에는 강씨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강아지와 외부인·물품 등을 관리하는 용도... 외국에선 다 대마 한다고?…법무부 "귀국 땐 처벌" #. 직업 탓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 A씨(29)는 지난 미국 출장에서 타인의 권유로 대마가 들어간 브라우니를 소량 섭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경우를 들어 "대마가 맞지 않아 다 토했지만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볍게 섭취·흡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 (토마토칼럼) 이원석의 시간 ‘검사’ 윤석열을 세상으로 끌고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사는 이 말로 ‘별의 순간’을 잡을 줄 몰랐을 겁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야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알지 세상 사람들은 덩치 좋고 목소리 걸걸한 ‘저 양반’이 누군지 전엔 잘 몰랐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 특수고용직도 '직장내 괴롭힘'서 보호해야…대법, 첫 판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 배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건국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VIP 격노설' 재점화…공수처 칼날, 대통령실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칼날이 결국 대통령실까지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대통령 격노설'은 사실이었고, 윗선의 수사외압 의혹도 있었을 개연성이 더 커진 겁니다. 법조계는 VIP 격노가 수사에 어디까지 영향을... '성범죄' 안희정, 손배소 패소…법원 "비서에 8347만원 배상"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가 8347만2044원,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가운데 5347만204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검찰 후속인사 임박…이원석 카드는 '모 아니면 도' 검찰 중간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때 한차례 '패싱' 논란을 겪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속 인사에서도 패싱될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총장은 중간 인사에도 패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총장이 어떤 반격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입니다. 법조계에...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률 AI 논란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역과 신규 법률 플랫폼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로톡 사태'를 겪었던 변협이 또다시 규제 방침을 내세우면서 법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 10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거부권' 법률적 함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독려하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 오동운 "법은 지위고하 막론…부패척결 책무 다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취임사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면서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키겠다"면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기 공수처 출범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하면서 2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수장 공백을 해소한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로 존재의미를... 오동운, 출근길서 "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성실히 수사"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당장 과제로 꼽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맞게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