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오피니언)이 시대와 한국정치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말들은 주제와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재화나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역사관으로 보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 몇해 전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4.0과 급부상하는 보통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계화 주도세력이 과거에는 식민제국주의에서 힘있는 국가로 다시 다국적기업으로 변천해왔다... 이달 21일 '최저임금' 첫 심의 열린다…노사 긴장 기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지난 10여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 임금격차 '심화'…노동자도 '양극화' 3%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실질임금이 7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종사자별 임금격차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세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노동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괴리를 좁힐 묘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으며 2월은 8.2% 상승했습니... 북미 친환경차 수출 '껑충'…4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북미 지역의 친환경차 수출 확대 등이 수출액 상승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액은 68억달러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한 금액입니다. 누계기준(올해 1~4월)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로 집... '철도지하화' 선정 본격화…대장·홍대 광역철도 '내년 착공'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선도 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확정 뒤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 말로만 'K-방산'…국방핵심소재 자립화·공급망 대응 '미흡' 'K-방산'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방핵심소재의 수입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K-방산'을 둘러싼 대다수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마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호재 분야인 'K-방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방안 ... (윤정부 2년)미래도 ‘암울’…늙어가는 대한민국 아이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기업은 '인력 절벽' 앞에 놓이는 미래를 빠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역은 소멸을 목전에 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3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부자 감세' 기조가 달라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년 뒤 노인 부양비 2... (윤정부 2년)민생 파탄…멈춰버린 한국 경제 윤석열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민생·경제 부문은 낙제점으로 평가됩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되는 '3고' 현상은 민생을 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가를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는 제한됐고, 이로 인한 내수 침체는 장기화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다 급격하게 오른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는 결국 지... (윤정부 2년)'노동·교육·연금' 개혁 어디로?…우왕좌왕 방향성도 실종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향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데다, 사회적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7일 윤석열 정부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구호에만 머물렀고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해수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지원…75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 60대 절반은 쉰다…재정·노동·연금 지속가능성 절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정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시점 사이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고령자 노동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 일자리 매칭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일 통계청의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 젊은 피 사라지는 중기…노동 이중구조 해법 '묘연' 한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0명 중 청년층은 3명, 20대는 1명에 불과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 차이 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 늘어나는 ‘빈집’…생기 잃은 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차 생기를 잃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역시 '저출산·고령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현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안으론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기능 집약 도시) 조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2040... 가정의 달 ‘물가’ 심상치 않다…소비자·자영업 모두 시름만 깊어 # 주부 이모(61) 씨는 최근 시장가는 빈도수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재래시장은 퇴근길 수시로 드나들었고 대형 마트는 최소 2주에 한 번꼴은 갔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가족끼리 하는 외식이나 카페 드라이브 등도 특별한 기념일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이씨는 "이번 달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 온다. 마음은 뭐든지 먹이고 싶지만, 외식 물가가 고민... '채소값' 고공행진 불가피…가공식품까지 '불안' 정부의 물가잡기로 농산물 물가가 하향세에 접어들었지만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한 형국입니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안정대책을 5월에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과일·채소 등의 가격 널뛰기가 여름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