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후속인사 임박…이원석 카드는 '모 아니면 도' 검찰 중간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때 한차례 '패싱' 논란을 겪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속 인사에서도 패싱될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총장은 중간 인사에도 패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총장이 어떤 반격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입니다. 법조계에... '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률 AI 논란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역과 신규 법률 플랫폼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로톡 사태'를 겪었던 변협이 또다시 규제 방침을 내세우면서 법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 10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거부권' 법률적 함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독려하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 오동운 "법은 지위고하 막론…부패척결 책무 다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취임사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면서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키겠다"면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기 공수처 출범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공수처 명운, 채상병 수사에 달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취임하면서 2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수장 공백을 해소한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로 존재의미를... 오동운, 출근길서 "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성실히 수사"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당장 과제로 꼽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맞게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 헌재 간 ‘기후소송’…청구인 초등생 "미래 결정할 중요한 소송" 기후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 역사적 공개재판에서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이번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공수처 소환된 박정훈 대령…'수사 외압' 새 인물 연루 의혹 제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에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둘러싸고 핵심 관계자 두 명의 입장차가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했는데, 김 사령관은 격노설에 침묵한 반면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증거가 충분하다...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둘러싼 핵심관계자 두 명을 같은 날 소환,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질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임박…앞길은 ‘첩첩산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임명을 위한 문턱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남아 있는 21대 국회 임기는 열흘. 공수처장 임명도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앞길은 첩첩산중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수사력 입장 등 2기 공수처가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서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공수처 존재 이유를 입... 끊이지 않는 성추행…성인지감수성 판결 주목해야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의 여파로 유명인들의 성추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미처 말 못 하고 숨겨만 왔던, 일부 직장의 조직문화 중 일부라고 치부하며 당연하게 여겨왔던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추행 사건과 시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성추행도 만연합니... 전열 재정비 검찰, ‘김건희 수사’ 대신 ‘사정정국’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급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열 재정비 후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덮기 위한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전면 물갈이된 만큼,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경호관 수영... 법원 잇단 기각에도 의협 "불신조장 행위 멈추게 할 것" 의사 단체들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영장 기각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