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법조 미완의 검찰개혁…관건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정말 식상해진 단어입니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이 없을 정도로 검찰개혁은 오래된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30년 넘게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5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달라진 공수처·검찰, 용산 정조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선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으며 수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개혁 '릴터뷰')①신성식 "'검찰개혁' 핵심은 기소·수사 분리" 검찰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립성을 보장해 '탈정치검찰' 과제를 완수하는 건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된 의제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선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디올백 함정취재? "법적 문제없다. 본질은 '금품수수·청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수수 의혹'의 쟁점은 함정취재와 금품수수입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하고 함정취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 등은 일련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금품수수 정황과 인사청탁 의혹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법조계에선 함정취재는 법적 문제... 최태원·하이브 '완패'…로펌 1위 김앤장 '망신' 국내 '로펌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큰 사건에서 잇따라 완패,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선 최 회장 측을,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선 하이브 측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원이 넘는 '역대급' 재산분할 하게 됐고,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사내이사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 의협, '의사증원 반대' 촛불집회…"대한민국 의료 죽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협은 30일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도 촛불집회가 ... '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김 전 부장은 2014년 전주지검 검사 시절 사기 등 ... 검찰, '김 여사 디올백 구입' 이명수 기자 소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전달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 김건희 수사팀 유임…야권 수사엔 윤석열사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유임됐습니다. 그런데 야권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 4차장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조상원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조계는 '김 여사 수사 제동'에 걸린 비판 여론을 고려해 수사팀을 유임시키면서도 '야권 칼잡이'를 함께 배치한 것에 주목합니다. 야권... '세기의 이혼' 2심 선고…"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공수처 속도 낼수록…커지는 '채상병 특검' 당위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낼수록 역설적으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 건 검찰 손에 달렸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이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지 163일만입니다. 2023년 12월1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김건희 수사' 부장검사 유임에 수사는 계속 …대통령실 사면초가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차·부장)급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유임됐습니다. 법조계는 앞선 검사장급 인사로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고려, 수사팀을 유임시킨 걸로 풀이됩... '김건희 수사팀' 유임…'여론 부담'에 눈치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유임됐습니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39명)에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교체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중간 인사에서는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까지 바꿀 ... 김건희 수사 발목잡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수사지휘권'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동한 '수사지휘권' 때문입니다. 당시 추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 총장...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