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입법(국회)  개헌·연금개혁마저도 '진영논리'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정당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으로 갈렸습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조정)'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내 소장파 역할을 해야 할 초선 의원들조차 진영... 역대 '최장 지각' 예고…정점에 '국회법 86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각 개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눈 동시다발적 '특검'(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 모두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대전에 돌입했는데요. 핵심은 국회법 제86조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입니다. 22대 국회 원... 극단적 진영논리가 부른 대결정치 21대 국회는 '극단적 진영논리'에 의한 대결정치로 '낙제점'을 기록했습니다. 정치는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권자 국민은 소외됐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우 이념 편향성이 강화됐고, 민주당 역시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자에 사로잡히며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논란을 키웠습... 상속세·종부세·상법개정·연금개혁까지…정책과제 '산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 앞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입법 과제로는 세제 개편, 상법 개정, 연금 개혁 등이 꼽힙니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맹공에 나설... 채상병·25만원부터 한동훈 특검까지…1호 법안 정치학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호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대 의석을 차지한 범야권은 개원 첫날부터 일명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생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 문제는 승자독식 구도…개헌이 답이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폐단인 '승자독식'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협치를 제도화하는 '권력분산형 개헌'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이전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경사노위 '일자리 특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연 이후... 여야 직무유기에…터전 위기 맞은 '고양자유학교' 학교 밖 아이들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학교 밖 아이들을 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안들의 심사를 미뤘고, 결국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여야가 사실상 '직무유기'로 시간을 보낸 동안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 물가·세수 '근거 없는 낙관론'…무너지는 민생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또 곳곳에서 물가 불안이 여전한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소에 세수 펑크 경고음이 커지는데도 올해 대규모 세수 ... 21대 국회 마지막 날…윤 대통령, '4건 거부권' 수순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법, 농...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 2차 협상 개최…디지털 분야 논의 한국과 조지아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이 오는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과 조지아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개시를 선언한 이후로 양측은 올 2월 제1차... '채상병 특검' 부결에…범야권, 국힘 비판 한목소리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 6당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 채상병 특검 폐기로…막 내리는 21대 국회(종합)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부결 이후, 5개 쟁점 법안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가맹사업법 등 일부 법안은 상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8일 국회에... 채상병 특검 끝 아니다…정점에 '김건희'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명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 표단속 성공…여전히 대통령 눈치 끝내 최종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시험대로 불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여당의 전방위 '표틀막'(표를 틀어막는 행위) 작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무력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