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대학은 대규모 의대 증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대 증원은 지방대학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인 까닭입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증원이 향후 대학 서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의대 증원, 지방대에는 절호의 기회 교육부가 실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 대규모 의대 증원, 지방대 속내는 ‘환영’ 정부의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의정갈등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들은 이번 의대증원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방 소멸위기 탈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을 방안 고민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공수처가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 '돈봉투 의혹' 수사 1년…총선 끝나도 여전히 답보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입니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소환으로 4·10 총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해당 의원들이 불응 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7명에게 피의자 신분...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 검찰, '8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유독 '봄'이 빨리 찾아온 올해 4월, 추위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따뜻한 햇볕과 초록 초록한 나뭇잎, 꽃의 향연에 이끌려 야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강과 공원, 산과 들, 꽃밭과 지역 축제 행사 등 가족과 지인, 연인,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봄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답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 뒤로 수많은 인파들만큼이나 일회용품 쓰레기 더미가 끝없이 쌓였습니다. '지구의 날'... 경찰, ‘휴학 강요’ 의대생 수사 착수 경찰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강요한 한양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한양대 의대 학생회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른 학생의 휴학을 유도한 혐의(강요·업무방해)를 받는 한양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 의대교수 집단사직 효력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아 민법상의 사직 효력 여부가 쟁점입... 먹사연 기부자 "송영길 위해 기부한 것 아냐"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지목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기부자가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먹사연이 곧 피고인과 ... 공수처, '채상병 수사' 본격화…여론전에 피의자 소환 최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며 수사 본격화와 함께 입지 강화에 나섰습니다. 야권이 추진중인 '채상병 특검'이 현실화되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 ‘조민 포르쉐’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지 않고 다음 심사로 그 판단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1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12345678